■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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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리고 트럼프의 공약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관세 얘기입니다. 지금 모든 나라는 10~20%의 관세 그리고 중국에는 6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놨었는데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큰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영향이 예상되나요?
◆이인철> 트럼프는 이븐한 걸 싫어합니다. 미국만 잘 살면 되고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다 잘 살자 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4년간 비었더니 곳간이 비고 있다는 겁니다. 불편한 진실은 뭐냐? 지난해 한국의 대미무역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입니다. 60조예요. 444억 달러를 우리가 미국에 무역을 해서 이득을 봤는데 트럼프 1기 마지막, 2017년에 흑자 규모가 114억 달러 대비 4배나 더 늘었습니다. 이게 뼈 속까지 장사꾼인 트럼프 성격상 다 뱉어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관세 폭탄이죠.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최대 20%, 중국산에 대해서 60%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수출은 최대 60조 원 줄고요. 경제성장률, 실질 GDP가 최대 0.67%포인트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5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기획재정부가 2.2%, 한국은행은 2.1%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0.67% 낮아진다는 얘기는 우리 경제의 3분의 1을 트럼프가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적자 만회하기 위해서 그동안 늘 적자였는데 트럼프가 꺼낼 카드가 뭐냐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트럼프 1기 집권을 복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2017년에 한미 FTA 개정했어요. 이때 재협상 요구하면서 자동차, 철강 분야를 미국의 입맛대로 고쳤습니다.
미국산 자동차 5만 대에 대해서는 한국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수입해라. 그리고 미국산 자동차 부품도 관세 유예 기간을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미철강 수출이 너무 많으니 쿼터를 부과해서 쿼터를 초과할 경우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2기는 더 한미FTA 재개정 압박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1기에 자동차, 철강이었다면 2기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가 더 늘어나서 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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